그린 택소노미, 원전 포함 확정 세부내용과 RE100

그린 택소노미와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유럽연합(EU)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 안을 확정했네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는 조건 등 세부내용과 국내 이슈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그린 택소노미 관련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린 택소노미,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주목하자

그린 택소노미 원전 포함 세부내용은?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내 상황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유럽연합(EU)이 확정한 규정 안의 세부내용을 알아보자.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고 2022년 2월 2일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 신규 원전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3.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4. 2025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원전과 수명 연장을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매이 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 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사용이다.

 

일단 전 세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한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 핀란드는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스웨덴 역시 부지 확보에 약 50년을 쓰고, 운영에는 시간이 더 걸려 2030년대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고 저항성 핵연료' 기준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회사에서 2030년쯤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이다. 이 때문에 유럽 원자력산업협회(FORATOM)는 성명을 통해 원자력의 녹색 분류체계 포함을 환영한다면서도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가 2030년 개발된다고 해도 원전에 적용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린다.

 

향후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규정안과 관련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규정안은 27개 EU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RE100은 무엇인가?

대선 토론을 통해 이슈가 된 RE100은 무엇인가? 그린 택소노미와 원자력발전 사용을 이해하려면 RE100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미국(51개), 유럽(77개), 아시아 기업(24개) 등 총 284곳에 이르며,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고 45개 기업이 95% 이상 달성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지만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RE100 동참을 요구하기 때문에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 규정 안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RE100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EU의 그린 택소노미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린 택소노미, 국내 이슈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산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는 원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 2021년 5월 초안 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 말에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원전이 아예 제외되었고 LNG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 동향, 국내 적용 가능성, 사회적인 논의 등을 고려해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EU 발표 이후 즉각 K-택소노미에 원전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4일 ‘EU 녹색 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코멘트’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정부가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기후·환경 단체 에너지 전환 포럼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EU 최종안은 강화된 원전 안전성 개선 및 핵폐기물 처분책임 방침이 반영돼 있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국내 원자력계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고강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인 '고준위 방사설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한국은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 개발 예정인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개발이 완료되어도 원자로에 맞는 설계 코드를 갱신하는데 적어도 4~5년,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받는데 5~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EU의 그린 택소노미 조항들이 신규 원전과 수명연장에 실질적인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30년도까지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원전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감원전'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재생에너지 산업만으로는 원전을 대체하기 어려울 테고, 원전 수출과 기술개발 역시 넘기 어려운 벽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