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대상 500만원 필수정보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1월 19일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의 효과가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바로 지급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금액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은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1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이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정리]
1.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2.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3.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하한액 인상 - 기본 50만원 

손실보상을 최초 실시했을때 최저 하한액이 10만 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서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되면 기본 50만 원은 지급받게 되었다.(3분기 소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9,4/20일은 0,5 이런식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접수시간]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외 소상공인 지원대책

방역지원금
- 지원내용 : 21년 12월 100만 원 지급, 22년 1월 사업자당 30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매출 감소 확인된 320만 소상공인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 무관)

지원대상자 확대
- 지원내용 : 손실보상 비대상 240만 명 포함
- 지원대상 : 손실 대상 대상 확대(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신규 포함)

방역물품
- 지원내용 : 10만 원 현물지원
- 지원대상 : 방역 패스 적용 사업장에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비용 지급

일상 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손실보상 선지급금과 방역지원금이 설 연휴 전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14조 원 정도의 예산규모라 많은 붙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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