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EU 회원국들 간에 벌어지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공방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란?
'그린 택소노미'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분류체계를 뜻하는 Taxonomy의 합성어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사업인지 알려주는 EU의 녹색 분류체계를 말한다.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는 2018년 3월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on Sustainable Growth)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유도를 위해 친환경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U의 그린 택소노미 규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등의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Do No Signigicant Harm)을 요구한다.
탈원전에 대한 의견 대립
현재 원자력 발전은 '과도기적 친환경 사업'으로 조건부 녹색 분류를 받게 되어 자금과 부지가 있어서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녹색 분류가 가능하며,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EU 회원국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원자력은 친환경이다" - 프랑스 등 10개국
원자력 발전의 낮은 탄소배출과 독립적인 에너지원 확보
-원전은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에 가까워 탄소감축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실제로 IAEA에 의하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g/KwH로 에너지원 중 수력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전 세계 에너지의 84.3%가 화석연료에서 4.3%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는 원전의 273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원자력은 친환경이 아니다" - 독일 등 5개국
원전의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다
- 원자력 발전은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문제와 원자력 사고의 경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심각한 오염원인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문제
탈원전의 대안 SMR(소형 모듈 원전)
탈원전에 대한 EU 각국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발표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지원계획과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SMR은 증기발생기와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전으로 기존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높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SMR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 SMR 시장은 최대 6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영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일본/중국 등 18개국에서 76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의 SMR을 개발하고 있다.
*SMR(소형 모듈 원전) : 대형 원전 대비 10~20분의 1 크기로, 주로 해안가에 지어지는 기존 원전과 달리 어디에나 건설할 수 있으며 핵폐기물이 적다. 또한 발전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보다 효율 또한 높으며 사고 발생률은 기존 원전의 1/100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그린 택소노미,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 대선 주요 후보들은 탈원전 재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신개발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SMR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SMR진입 시기는 3~5년 정도 뒤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 친환경 사업'으로 조건부 녹색 분류 단계이지만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나다. 당장 1조 유로(약 1333조 원) 규모에 달하는 EU 기후변화 대응투자예산 사용 및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효율성과 안정성. 그것이 문제로다.
그린 택소노미, 원전 포함 확정 세부내용과 RE100
그린 택소노미와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유럽연합(EU)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 안을 확정했네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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