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인상내용과 수급자격, 계산방법 등을 공유드리니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고 참고해주세요 :)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1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이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노인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요건에 해당된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 - 정해진 선정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

선정기준액(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2022년 기초연금 65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989만 명 중 6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593만 명으로 예산은 18조 8,000억 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수급자는 435만 명이었고 당시 예산은 6조 9,000억 원으로 현재와 비교 시 예산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최대 48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했는데 0.5%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2년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01,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83,000원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 금액의 20%가 감액된다. 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수급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된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신청자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연중)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및 월세에 거주할 경우)

 

2022년 기초연금 인상내용과 함께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이 모든 고령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다시 한번 해당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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